소득2만불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 - 인천일보

등록일 : 2004-06-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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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래 9년간 마의 만달러에서 답보 상태다.
 1995년 1만823달러였던 것이 2004년에는 1만13달러에 머물고 있다. 1998년에는 6천744달러까지 추락했었다.
 1만달러는 개도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이다. 우리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했는데 1만달러는 OECD 상위 20개국 평균소득의 38% 수준이다.
 현재 우리는 생활의 기본 조건인 의, 식, 주 중에서 의와 식까지만 해결된데 불과하다. 주택은 자가 보유율 54.2%로 일본의 1만달러 시대인 62.4%보다 훨씬 낮아 주택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와 분배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념, 계층, 지역, 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 통합력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노사분규는 대형화, 장기화, 과격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1978년 1만달러를 달성한 이래 1991년 2만달러를 달성했는데 그 기간이 13년, 일본은 1981년 1만달러에서 1987년 2만달러로 6년, 영국은 1986년에서 1997년까지 11년이나 걸렸으며 아일랜드는 1988년부터 8년이나 걸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몇 년 걸려서 가능한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바로 ‘부자나라=선진국’이라는 인식에는 동의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
 부자나라 한국의 미래 모습은 지금 많이 버는 사람이 앞으로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못 버는 사람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
 나이든 사람이 노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젊은이들이나 돈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보전해주는 그런 나라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로는 안된다고 많은 전문가는 지적한다.
 1만달러도 달성하기 전에 선심정책으로 파탄난 남미국가가 대표적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왜 2만달러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라는 미래 비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해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따라서 2만달러 목표는 커녕 1만달러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95년 1만달러를 달성한 후 목표를 상실했다. 정확한 목표없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안이함에 젖은 결과 수렁에 빠져들었다. 정확한 수치목표를 되찾고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할 때다.
 그 비전은 ‘201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10년 안팎 기간에 2만달러를 달성해 부자나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이 비전부터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경제정책, 사회제도, 의식, 인사관리, 정치제도 등을 개혁해 2만불 달성을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