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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이대로는 안된다

등록일 : 2002-09-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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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문제는 이제 중요한 국가 시책이 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 유지를 돕고, 나아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부담을 줄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전면 도입된 지 4년째에 접어 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위생관리의 허점이다. 2003년 6월 현재 33개 학교에서 3천471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다. 특히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률 분석자료를 보면 학교 직영급식보다 위탁운영급식에서 98년 7.9배, 99년 6.5배, 2000년 3.3배의 높은 식중독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위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두번째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영급식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가 위탁급식 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 부담금이 전액 순수 급식경비에 충당되는 직영급식에 비해, 일정한 마진을 확보해야 하는 위탁급식의 경우 식·자재 등에서 질적 차이가 불가피하다.

세번째, 현행 급식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학교별로 급식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학부모가 급식운영에 참여하는 외관을 갖췄지만, 급식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감시 역할을 해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때 교육부가 앞으로 5년간의 급식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2007년까지 약 1조6천1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시안 발표후 2개월여 만에 확정됐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의견수렴과 철저한 연구검토가 뒷받침됐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교육부가 최근 공청회에서 밝힌 시안(試案)을 보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유도 ●학부모 참여 급식감시단 구성 ●급식시설비 교육청 부담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급식개선 대책의 골자로 제시하고 있다.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일선에서 업무부담 때문에 직영급식을 기피해 온 만큼, 진정 그 방식이 바람직하다면 이를 의무화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과 보건위생기관이 분담해 오던 학교의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할 급식관리청의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자재 선택, 유통, 조리환경 등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급식에 관한한 별도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급식 재료에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 위반 시비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화하기는 곤란한 사항이지만 농·축협 차원의 학교급식물류센터 운영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직영 전환시, 교단 업무가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직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학교 급식의 문제는 곧 재정 문제다. 급식 개선의 재정 부담을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가하는 방식이 된다면, 급식에 추가되는 지원만큼 다른 부문의 지원이 감소되어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에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재정투자 확대로 급식개선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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