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취업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결혼, 육아, 내집 마련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은퇴로 인한 정체성 상실, 사업의 실패 등으로

전 세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도 의원님들 덕분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고,

지난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만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정할 만한 국제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OECD의 BLI지수, ‘더 좋은 삶 지수’입니다.

OECD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많은 지표 중

‘사회관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수는 80%로

OECD 평균인 91%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OECD는 빈약한 사회관계망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년 전보다 6.4% 증가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해

60세 이상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데

취약하다는 분석도 제기합니다.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지금!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청년만을 대상으로만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졌습니다.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일명 ‘80·50’ 사회문제가 붉어진 것입니다.

90·60 문제로 확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보호자 또한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정 세대의 지원만 고수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희망과 회복의 문턱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맙시다.

인생의 시련은 약속된 시간에,

똑같은 강도로, 동일한 사유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겪어보지 못한 것에 당혹함이 있고

정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겪는 실패와 고난은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자신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노인빈곤률 수준도 높고, 고령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는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심사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위법을 기다리면서

도민의 꺼져가는 심지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따뜻한 조례가 법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