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65조 2000억원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을 방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 보다

사업시행자가 우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한 뒤,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 추진에 대한 여러 문제와 우려도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 문제와

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적인 경제성장 하락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지상 철도 아래 지하 철도 공사 실시에 따른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

발생될 교통 불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여러 광역 · 기초 지자체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대전광역시> 두 곳을 살펴 보겠습니다.

o <서울시>는 “전체 철도부지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사전계획을 마련해

사업성 분석은 물론 실질적으로 상부 개발 방향까지 마련해

국토부와 논의한다”며,

“각 자치구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 <대전광역시> 는 지난 ‘20년부터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철도 지하화 관련

연구용역비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일찌감치 경부선과 호남선의 지하화 구간 대상 선정과 소요비용 산출까지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o <경기도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거나

최근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의 현재 준비는 어떠할까요?

본 의원은 철도정책과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대상 지역 검토와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자체에서 상부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종합계획 반영 요청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간단한 행정절차만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는

경부선과 경인선 등 일반 국가간선철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산선과 일산선, GTX 등 경기도 내 광역철도는

아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내 광역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마스터플랜 추가 수립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를 움직이는 노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는 “다음 3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지하화 착공 기반을 마련하고,

6월에는 지자체가 ‘지하화 희망 노선’을

제안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배포하고,

9월까지 지자체별 공모를 접수하여,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선도사업을 우선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는 지자체와 먼저 손을 잡겠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꺼낸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러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각 시군 지역의 철도 지하화 수요 파악과 요청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기도 역시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철도항만물류국에

공식적인 요청과 제안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