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비롯한 절차 이행을 촉구합니다.

의원명 : 김창식 발언일 : 2024-02-19 회기 : 제373회 제2차 조회수 : 53
김창식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별내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현재 남양주 별내지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주민의견 반영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경기도의 역할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포천에 위치해있던 수송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로

이전ㆍ재배치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면에는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별내면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탄약부대로 인해 개발과 발전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차별’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곳 주민들은 물론 남양주시도 모르게

비밀리에 수송부대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사는 지금이 정말 21세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총사업비 약 300억원을 책정했고,

 

일명 HET라고 불리는 대형 전차 수송 트레일러 등

60여대의 대형 수송 차량을 이전해 올 예정이고,

관련 시설도 21개동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 2024년에는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대이전에 따라

도로 확장 및 진입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수송부대가 이전하는 별내면 일대는

전차 수송 트레일러가 운행하기에는 매우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갓길 조차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도로 상황에 전차 수송 트레일러나

대형 군용차량이 운행한다면,

차량 사고는 물론이며,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별내면 용암리 주민도,

해당 부지의 도로 인허가권을 가진 남양주시도, 심지어 경기도조차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는 경기도가 아닙니까?

 

국방부는 비밀작전하듯 부대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상의 이유로 부대의 이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합리한 과정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특수작전과 같은 밀실행정을 그만두고!

남양주시, 별내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둘째, 수송부대의 이전에 따른 주민불안과 불편에 대해

군과 국방부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십시오.

셋째, 국방부는 수송부대 이전 부지인

광릉 숲에 대한 보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경기도에 요청합니다.

별내면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국방과 안보라는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무차별적인 전횡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국방부의 사리에 맞는 행정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더불어,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