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37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중대한 사업변경에 대한 그 어떤 협의도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경기도민을 기망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그간 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자료와 같이 GH는 지난 2019년,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낮추고 경기도민에게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100% 후분양 민간참여형 주택건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 지역구인 화성동탄2 A94블록에 시행된 경기도 최초 100% 후분양제 아파트입니다.
후분양은 통상적으로 공정률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선에서 분양하는 것을 말하나, 동탄2 A94블록은 100% 준공 후 분양을 하는 모델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여 이 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출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공정률이 60%정도 이루어진 동탄2 A94블록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의 분양공고 예정 기사가 났습니다.

최초 의결된 ‘100%’는 ‘60%를 넘어선’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별다른 설명도 전혀 없이 GH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선분양으로 부실시공과 하자관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100%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와 GH는 민선8기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100% 후분양제를 무시한 채 선분양을 강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GH는 감독부서인 도시주택실,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는 그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과연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이 사항을 몰랐을까요? 몰랐을리 없다고 단언합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더욱이 해당 단지는 표출자료에서 보듯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입니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로 붕괴사고가 발생하며 ‘순살아파트’라는 사회적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GH는 해당 단지의 무량판 시공 안전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공고문에 기재했다고는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무량판 공법 적용 단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무리하게 분양을 단행한 것은 분양실적을 올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단지의 분양가 결정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GH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및 운영지침」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서면으로 진행된 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GH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혹시 전임 지사의 역점사업을 지우려는 의도는 아니십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경기도민을 기망한 GH의 100% 후분양제의 선분양 변경, 절차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한 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렇게 관련 규정은 무시한 채, 공사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GH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다시 한 번 진단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GH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초의 결정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역시 경기도민께 사과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