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경기도 공동주택감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의 목적은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보호에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현황을 보면

민원감사와 직권감사는 20:80 비율이며,

과중한 처벌로 관리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악화되고,

업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가 무서워서

감사만을 대비하는 업무로, 정작 입주민을 위한 관리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감사가 진행된다면,

민간 영역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부과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연지사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투명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효인력 편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은 일부 입주민의 갑질로 관리종사자의 처우와 인권 문제가 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관리 법령이 강화되면서

전유부분인 세대 내 점검까지 관리업무로 포함되어 인력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인권실태 조사가 우선 되어야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과

적정 인력이 편성될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안정된 주거복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자체의 감사팀을 컨설팅 팀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담당 부서장은 감사 교육과 감사 결과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현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실적 위주의 감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는 징벌적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지자체의 감사팀 명칭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직권감사를 상시 컨설팅 감사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감사 결과 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적정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집행기관은 감사의 궁극적 목적을 상기하여 독립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동주택 감사제도는 가혹한 징벌적 감사제도에 해당됩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단지가 그 해에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가 하면,

* 모 관리소장은 22년 12월에 부임하여 약 5개월여 동안 4번의 과태료를 받은 후

경기도 기획감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배수로 덮개 교체비용 44만원을

부과 항목을 잘못 선택했다 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 K-APT에 업체선정 결과를 단 하루 늦게 등록했다하여, 기획감사를 받고 과태료 처분 받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처분은 비리가 아닌,

단순 절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게 공개되어, 입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능한 관리인력들이

관리현장을 이직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제는 불합리한 감사를 지양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입주민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주거복지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예방, 점검,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광역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경기도민이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