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하남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

2017년 1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었고,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상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8일 갑자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하남 시민들은 교통 정체와 소음진동 피해를 이유로

시점부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시민 만여명의 서명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수차례 의견을 전달해도 꿈쩍 않던 정부가

종점부 위치는 너무나도 쉽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응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종점 변경 과정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당은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였고

국토부 장관은 의혹 제기를 빌미로

고속도로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비가 수조 원에 달하고 15년에 걸쳐 추진되어오던

주요한 국책사업이 영부인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만으로

백지화된 것입니다.

언론이 제기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해명하면 되고

종점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 선산이라서 매매할 수 없다는

해명은 그동안 토지 등록전환, 지목 변경 등이 차례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종점이 변경되더라도 분기점만 생기는 것이라 지가 상승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이것도 반박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1km만 내려가면 남양평 나들목이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서울로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점 변경으로 인해 주변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낱낱이, 투명하게 해소되고

합리성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혹 해소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양평군의 행정조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동부 지역주민의 숙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정당한 절차나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면 백지화라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편에 서려고 노력할 때

정치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앞세울 때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교섭단체 내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속과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오직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