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IAEA가 괜찮다고 했으니 괴담 유포 같은 선동을 하지 말라며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IAEA의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에는 논거도 매우 부족하고, 부적절하기까지 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IAEA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진 채 일본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 오염물질이 해양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사람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IAEA도 자신들의 보고서에 대해 자신이 없는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견해만 발표했을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IAEA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 홍콩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결사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는 국가보안법처럼 금단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산시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5분 발언을 한 의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직권으로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춘천시의회 행정감사장에서는 시의원이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됩니다”라는 피켓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의원들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당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시민이 선출한 의원의 소신마저도 가로막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는 애초 지금과 같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전까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 언론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해양에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불안 때문에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고,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은 생계를 잃게 생겼다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곳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 경기도민 투표를 제안합니다.

도민투표에는 찬반 의견을 포함해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부터, 막상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피해 범위, 대상, 검증방안, 대책 마련 등의 여론조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게도 학생, 학부모, 공무직, 교직원 등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도민투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더 이상 국민의 불안과 민심을 전 정부 탓, 괴담, 선동이라는 혐오로 갈라치는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합시다.

저는 도민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