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과 연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기회발전특구법)에 대해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경기ㆍ강원ㆍ인천의 접경지역 시ㆍ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며, 「기회발전특구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기회발전특별구역을 지정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법안 통과 직후 언론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손놓고 기다리던 경기도... 1호 평화경제특구’놓칠 위기, 평화경제특구法 통과,‘접경지역 전쟁’시작되다, 인구 감소 접경지역 발전, 지자체 역할에 달렸다. 등 여러 언론보도가 앞 다퉈 나오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도는 경기도와 다르게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몇 발짝 앞서 나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군) 2019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농(업)ㆍ생명바이오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은) 올해 초 관련 용역을 마치고 관광ㆍ물류 분야 복합 특구 조성을 계획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등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만 되었을 뿐 지정까지는 타 시ㆍ도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한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의 상황은 매우 절박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으로써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천군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입니다.

경기도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은 파주시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도 연천군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은 접경지역이라고 전부 동일한 여건이 아니며, 대표할 산업시설조차 없고 더딘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연천군의 상황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하는데 있어 시ㆍ군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회의 석상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는“나에게는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 발전하는 꿈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지사님의 이야기가 꿈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열악한 시ㆍ군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1호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되어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초석을 세우고,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