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당히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함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방치되고 있는 개교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산, 분당, 평촌 등 한때 경기도의 주택 붐을 주도했던
1기 신도시들도 어느덧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신도시 곳곳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만큼 도시 재정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 출범과 함께 개교하여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비만 오면 교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비 오는 날이면 교실이 수영장이 되요”
“건물이 무너질까봐 학교 가기가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요.

본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30년이 넘은 노후 학교들은 곳곳에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안전진단 외에는 어떤 특별한 지원도 없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도 준공 40년 이상 학교로 한정되어 있어서 40년 미만 중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학교 중에는 아직 석면이 제거되지 않아
내진 보강, 냉난방기, LED와 창호 교체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낡은 시설과 위험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30년이 지나면 노후 시설로 분류되어 정밀진단이나 재건축 대상으로 삼지만
학교 시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부가 임의로 정한 4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노후 시설로 정하고 있어 상당수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총 4,708개의
학교가 있고, 이 중 30년이 넘은 시설은 1,001개교로
전체 학교의 무려 21%나 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40년 이상된 학교 시설은 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의 안전은 담보되고 있다고만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 기준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1기 신도시가 30년 넘는 세월로 인해 노후화가 많이 된 만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공공 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신도시 내 모든 학교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건물 관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모든 학교의 건물 연한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학교 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전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부 지침과 별개로 도내 학교 특성을 반영한 정밀안전점검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검 대상을 30년 이상 학교로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 선발·배치 등 경험을 갖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완벽하게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터전이 된 건물이 재탄생되어 다시금 우리 아이들이 숨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 건물의 노후화와 내진설계 등이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면밀한 안전점검을 바탕으로 학교 시설 보수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낡은 학교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