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관련하여 2가지의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수행 부서에 대한 제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민선8기 청년정책이 보다 더 많은 경기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력이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도지사 산하에 3급 상당에 청년정책관을 두어 부서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로 채용해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돕고 도지사의 정책결정 보좌와 다양한 분야의 청년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책수석과 기회경기수석을 신설하며 청년정책관은 폐지되었고 청년비서관의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은 약 5,952억입니다.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는 3,085억 규모로 절반 이상의 청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순수 도비만 비교하면 이는 더욱 과중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민선 8기 인수위 18개 청년정책 중 8개를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청년정책관과 청년비서관의 업무까지 더한다면 3팀 17명의 청년복지청년과가 제대로 된 행정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민선8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복지국의 청년복지정책과는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국의 청년기회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미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결성된 청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7월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의 다양성 및 광범위성으로 인한 총괄 지휘능력 향상과 복지국 산하가 아닌 행정1부지사 직속기구로 6팀 29명으로의 개편을 제언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편이 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청년정책의 총괄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행정 인력 보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수탁운영 중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제언입니다. 청년지원사업단은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지원사업단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우수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존에 있던 인력조차 장기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수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의 수탁 운영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청년지원사업단의 운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완료된다면 복지국에서 사회적경제국으로의 청년기능이 이전으로 인해 현재의 경기복지재단의 수탁운영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전시는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증가되는 정책수요와 청년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청년재단’ 설립을 시도하였습니다. 청년재단설립이 완벽한 해결책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검토해볼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안이든 열어놓고 고민해주십시오.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과감한 시도로 청년정책의 눈부신 발전을 주도했던 서울을 따라가던 시절을 벗어나 서울과는 확연히 다른 경기도의 광역단위 행정체계와 31개 시·군의 기초단위 행정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길 희망합니다. 이 길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