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통합, 기회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던 우리 경기도에서
정작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나갈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꿈의학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꿈의학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혁신교육을 위시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본 사업의 추진에는 도와 도내 시·군들도 함께 협력해왔으며, 덕분에 출범 초기 2백 개 학교에 9천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꿈의학교가 올해는 2천여 개 학교를 개설하고 3만1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사업예산 또한 53억 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197억7천만 원으로 4배 가까이 규모가 늘었고,
이 중 경기도 예산만 52억5천만 원, 시·군 예산 53억 원으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면서
현재는 도와 도교육청 간의 대표적인 교육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8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타 시·도에도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얼마 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함께 해온 협력사업을 단 한 순간에 철회할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걸까요?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닌 미래 경기도를 빛낼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가 예산 지원을 끊게 되면
그동안 함께 예산을 지원해왔던 31개 시·군들도 줄줄이
예산 지원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청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도와 시·군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공유나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돈만 내놓으라’는 식의 행정을 해온 것입니다.

또한 꿈의학교는 도내 학생 수에 비해 여전히 적은 참여기회로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심의위원회의 깜깜이 행정, 일부 운영자의 비위 등 문제로 지난 2019년에는 도의회에서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꿈의학교를 운영해온 행태를 보면
경기도가 사업 운영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입장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사업을 끝내 폐지하지는 않았던 이유는
꿈의학교가 학생들과 더불어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정규교육만으로는 쉽게 충족하기 힘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선거 당시 방과후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시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던 임태희 교육감님도 지금은 사실상 꿈의학교를 지속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셨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긴밀한 교육협력으로 꿈의학교 지속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감염병 상황과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예산 편성에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기도 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꿈을 제일 먼저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꿈의학교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인 11월 11일 이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해주시길 경기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꿈의학교 운영상황을 도와 수시로 공유하고
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경기’를 위해, 경기꿈의학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