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 의원입니다.

오늘의 화려한 대한민국은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하였고, 이는 훗날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6·25전쟁, 대한민국은
서울이 함락되고 우후죽순 무너져 갔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상에서 우리 국군은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각오로 버텼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하였습니다.

6.·25전쟁에서 우리 국군이 패전하여 적화통일되었다면,
이 땅에는 눈부신 산업발전도,
민주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파병을 결정하였고,
우리 국군은 베트남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리 경기도에 6·25전쟁과 월남전에
모두 참전한 523분의 참전용사께서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참전용사는 54,057명이고,
6.25 참전은 모두 80대 이상,
월남참전도 대부분 70대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에 타는데도 우리 정부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숨걸고 이 나라를 지켰나”하는
회의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등의 정책으로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던 이재명 전 도지사,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나눠주기 좋아하는 그 마음을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용사들께서는 경기도로부터 1년에 26만 원,
각 시·군으로부터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모두 월로 환산하여 보면 한 달에 7만 원에서 22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20만 원을 지급하는 양평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은 10만 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현행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상향시켜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시키고,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수당 역시 상향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

각 시·군의 재정상태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은 인정하나, 참전용사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큰 불합리이자 불평등입니다. 도지사께서 앞장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보훈처 및 각 시·군과 손을 잡고,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들의 전투기록을 복원하여,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발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에 이르기를 天下雖安, 忘戰必危.
- 천하가 아무리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백서를 발간하여 우리 지역의 참전용사의 활약상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참전용사의 자긍심을 세워 주십시오.

나무는 가지가 일부 잘려도 잘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잡가지는 쳐주는 것이
나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손상당한 나무는 며칠도 살 수 없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다른 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참전용사들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인하여 1인당 지급받는 수당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참전용사들의 사망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선거기간에 만난 보훈단체의 어르신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애완견, 반려견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대한 언급을 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개만도 못하냐” 라는 노병의 외침을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생존해 계시는 참전용사 및 보훈단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