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정 운영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동연 지사님과 미래 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신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는 올해 상반기를 기해 인구가 360만 명에 육박해 서울과 경기남부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각종 소방활동, 소방대상물 수 등 소방수요도 이미 부산, 인천을 넘은 전국 3~4위권이며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은 1,047명으로 전국 3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개청한 이후 관할 인구는 23%, 소방 대상물은 270%, 주요 소방활동은 151%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소방수요 증가율도 전국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58만 8,274건의 119신고를 접수해 화재 2,374건, 구조 5만 5,021건, 구급 20만 2,959건 등 경기도 소방활동의 29%를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북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방본부장의 재난관리 책임이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소방행정 정책과 재난현장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재난현장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고양소방서장과 같은 3급 상당의 소방준감에 불과하여 재난현장의 지휘ㆍ조정ㆍ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급 소방준감 직급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인 2급 상당의 북부경찰청장과 관할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보다 낮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형적 지휘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제9대 경기도의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작년 5월에도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해 재차 촉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른 소방본부와는 달리 인사, 예산 등의 독자적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직급 상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부 도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소방은 일반행정과 다릅니다. 소방은 현장중심의 조직적으로 행정과 긴밀히 연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일반행정과 달리 소방본부는 지역적으로 남북이 분리되어 북부지역의 재난관리 등 행정 전반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설치된 이유도 북부본부가 북부지역 소방서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지속해서 증가하는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원에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지리적으로 북부까지 통솔함으로써 오는 업무부담을 해소해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운영의 필수인 인사, 예산 등 핵심적인 기능을 여전히 소방재난본부가 총괄하고 있어 북부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 소방예산 1조 2,000억 원의 0.42%인 50억 원에 불과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안전체험관의 경우도 서울에는 강북, 강남에 각 한 곳씩 있고 경기북부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도 있지만 경기도는 남부에만 있을 뿐 북부에는 없어 북부지역 도민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자 인구 1,400만 명이 거주하는 메가시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전에라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경기남부도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 지자체로 다시 발돋움하는 만큼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남과 북 2개의 소방본부가 서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며 경기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라는 소방 본연의 가치는 반드시 2배, 3배 이상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바로잡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속히 북부소방재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주실 것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