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양주 이석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경기도의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은 도시의 주요한 공공 공간입니다. 또한 도시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몸의 장기와도 같다고 합니다. 독일의 명언 중에는 ‘Wohnen beginnt auf der stras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날 때도, 출근과 등교를 할 때도,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길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에 목숨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길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2.19㎞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1.1㎞로 전국의 50.2% 수준이며 자동차 1,000대당 도로연장 또한 2.39㎞로 전국 평균 4.55㎞의 52.5%에 불과합니다. 도로보급률을 알 수 있는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수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 2.12㎞ 대비 1.27㎞로 우리 경기도는 도로에 있어 전반적인 수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로보급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농촌지역,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협소한 도로 그 자체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국지도 33개와 지방도 44개, 총 77개의 도로건설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러나 2022년 예산은 2,500억 원 규모입니다. 산술적으로도 이 도로들을 모두 완공하려면 12.8년이 소요됩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후순위로 밀려서 10년, 심지어 우리 387지방도와 같이 17년 동안 계획만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로도는 점점 누적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로 인한 불편한 상황은 교통체증뿐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도로로 인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노견과 인도가 없는 도로로 등하교를 해야만 하는 우리 학생들이 공사 차량 등 대형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로는 지역의 핏줄과 같은 것입니다. 불편을 넘어서 생계와 학습권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에도 확포장을 포함한 도로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께도 촉구합니다. 학생들의 통학,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각, 낙후된 도로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ㆍ고등학교 학군 조정, 교육지원청을 시군 단위로 분리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현시대에 맞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감한 법 개정과 정책추진을 통해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미니학교나 위성학교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인근에 학교가 없어 위험한 도로를 걸어 원거리를 통학해야만 하는 현실을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SOC사업인 도로건설과 확포장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