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특히 연천군 발전을 위한 제안 두 가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 상생발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일 연천군에서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군 미활용 유휴지 및 훈련장을 민관군이 공동 개발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천군 집행부와 지역주민들은 산재되어 있는 유휴 훈련장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당일 토론회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아주 대비되었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및 남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이며 강원도는 5개 군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5개 군과 국방부-강원도가 2019년 12월 국방부장관,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정례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빠른 시일 내에 김동연 지사님께서 직접 국방부장관을 만나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 상생발전 협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와 국방부, 접경지역 3개 시군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사규제 완화,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민관군 상생발전 논의를 연 2회, 연 3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을 지켜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의해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는 경기도의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인구는 나날이 급증하는데 연천군과 가평군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가면 소멸지역이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연천군은 1983년의 인구 8만 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4만 2,000여 명에 불과하며 초등학교 수도 25개에서 12개가 폐교되고 현재는 13개 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소멸위험지역인 연천군을 살려주십시오. 국회에서도 올해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주민 및 지역역량 강화, 청년 등의 정착 지원,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기반 확충 등의 구체화된 지원과 특례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주소지를 연천군으로 옮겨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주소이전이 제한된다면 명예 연천군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서라도 연천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사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군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경기도 접경지역 3개 시군과 국방부 상생 업무협약 추진 그리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연천군에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정책 반영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