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활성화 방안 제언”

의원명 : 정경자 발언일 : 2022-09-22 회기 : 제363회 제3차 조회수 : 392
정경자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DMZ 관련 사업의 저조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DMZ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인 DMZ는 전쟁과 냉전을 상징하는 공간이지만 현재는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세계적인 이색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는 명분으로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예산액 1,700억 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DMZ 155마일 걷기 211명, 평화통일마라톤대회 468명,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이름 낯설죠? 자전거타기입니다. 자전거타기 42명으로 참여 인원이 매우 적으며 DMZ 일원 관광ㆍ체험프로그램의 2021년 달성 성과율도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억 원씩 들인 예산의 성과가 고작 4%라니 믿기지 않는 저조한 성과 비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율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도 터무니없는 달성률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DMZ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DMZ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의 DMZ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며 DMZ정책과에서는 DMZ RUN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는 Let’s DMZ 사업, 콘텐츠정책과에서는 DMZ영화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MZ라는 거대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하다 보니 중구난방이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전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DMZ는 경기도에 국한한 공간이 아니라 환경과 국토관리, 국방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DMZ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DMZ 사업들을 단순히 평화통일과 같은 이념적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로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환경, 음악,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일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DMZ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DMZ라는 장소를 통해 이뤄냈으면 합니다.

셋째, 경기북부의 경제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DMZ는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이색 관광지로 전 세계 홍보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기북부 의원님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번 9월 16일에 열린 DMZ포럼에서 지사님께서 또 한 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도정 우선순위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흩어져 있는 DMZ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더 큰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조명받는 경기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하면서 질 높은 성장을 이루는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마무리하며 경기북부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서 DMZ 관광산업 발전방안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관한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