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원활한 설치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분도에 대한 논의는 선거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주요 관심사로 그간 관련 법, 제도 역시 많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시도되지 못하고 정책에서 흐지부지되어 사라졌습니다. 2022년 경기도 인구는 약 1,390만 명이고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0만 명으로 2019년 330여만 명과 비교해 늘었으며 서울과 경기남부 다음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북부는 과거 70여 년 동안 분단국가로서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원 환경보존,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아 영업이나 주거활동의 제한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청사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정교하게 만들어 도민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최근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여 취임 직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기북부 의원으로서 지사님의 이러한 적극적 행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경기북부 지역 발전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분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해 온 본 의원도 북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이 이러한 정책제안에 동의하고 힘을 보태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균형발전담당관 내에 총괄기획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입법과 행정력, 외부 전문가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완성도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경기북부 주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최근 경기북부 인접지인 강원도 사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북부의 인근에 위치하여 현재 총 인구수는 154만여 명이고 이는 경기북부 인구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나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사례를 들어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 자격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감대 형성 과정과 법안 마련 및 통과를 위한 준비까지 철저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한반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김동연 도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