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상기시키고 안전의 문제만큼은 선진국보다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과 성숙한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체육관 붕괴사고, 4월 세월호 침몰, 11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3월 용인 도로공사장 교량상판 붕괴와 3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4월 SK하이닉스 가스누출사고 등 가히 재난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학교 내 학교안전사고는 11만 6,527건으로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1%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3만 2,202건으로 전년 대비 15%나 증가하였고 전국 대비 안전사고 비중도 27.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형안전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온갖 사후대책과 뒷북대책을 제시하고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형태가 악순환처럼 무한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안전체감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이유입니다. 이제 안전의 문제만큼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상생활 속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일선학교에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3년까지 자전거 관련사고 건수는 연평균 8%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전거사고 사망자는 매년 300명에 달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 2,908건이 발생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5.8%를 차지합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체 자전거사고 발생비중이 16.3%이며 사망자 비중은 22.1%로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자전거 사망사고 91%와 부상자 81%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샘플 조사한 결과 안산시 107개 학교와 의정부시 65개 학교 학생의 자전거 통학 시 안전모 착용률은 평균 20%에 불과했습니다. 우려하는 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안전모 착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자전거사고와 사상자를 줄이는 데 적극 관심을 가지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안전습관을 체험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사고발생 4시간 전에 배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구해낸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630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생활하는 일선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선학교에 심폐소생술 연습 일명 애니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를 선도적으로 보급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사전적인 안전예방시스템 구축이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