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민들의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농협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는 농축산 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추구하고 농업인의 소득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농협은행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동반자로서 농업인에게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조직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75%로 낮아졌습니다. 표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위에 농업정책자금 중에서도 농가의 수요가 가장 큰 농축산 경영자금의 경우 연 3%의 금리로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은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마을영농회에 신청하고 농가별 신청금액을 농업경영비 소요금액과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정ㆍ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영세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FTA 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가 가장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자금은 현재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1~5%로 요지부동인 상태이며 그 가운데 8개 항목은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중에서도 농기계 구입만 2%이고 시설, 운전, 개보수에 지원되는 자금은 3%이며 축발사업에서도 도축가공 지원, 사료산업 종합지원 등 3개 항목은 여전히 3~4%대로 다수의 품목이 금리인하 제외대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별로 대상자 자격기준이나 지원가능한 사업과 대출금액의 제한 등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농업정책자금 대신 일반대출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농업정책자금 대출은 본연의 목적과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에 대해 더욱더 고민하고 정부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갈 때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농협은행의 추진만으로는 금리인하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금리 시기의 금리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농협은행이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농업인과 함께 공존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농업ㆍ농촌을 발전시켜야 할 농협은행이 농업인이 망하고 농업인이 없는 농협은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ㆍ농촌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원자재 가격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 영농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FTA 등 시장개방 여파로 농민들의 마음은 영농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는 농협은행과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은 최고의 농업금융기관으로서농업정책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기준금리인하에 따른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도 조속하게 인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경기도에서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건의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