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내 보건정책 연구인력 충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정책은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은 2014년 보건복지국 예산의 6.9%에 불과하고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세분화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정책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반증하는 결과이며 정교하게 세분화된 행정적 칸막이는 타 영역과의 융화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분야는 복지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적 지원도 증가하면서 복지와 의료 그리고 보건분야의 연계는 필수적인 중요요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는 건강으로, 수명연장과 더불어 질병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은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초기부터 복지와 의료의 연계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온 것을 비춰보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건의료와 복지분야가 연계ㆍ융합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자살의 경우 노인이라고 하는 복지대상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노인치매나 노인돌봄의 경우도 치매관리나 방문보건과 같은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써 고령화라는 신사회적 위험요소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대응할 수 있으며 낭비나 중복 없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보건의료시설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이나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보건의료는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일반행정을 통해 정책방향, 비전, 세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여 보건의료분야의 비전 제시와 체계화 작업은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보건의료분야에 복지분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충원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실천기능까지 수행하는 실용적 연구기관으로서 강점이 있고 보건의료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연계ㆍ융합을 위한 정책개발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내 보건의료분야 연구인력 충원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경기도 보건의료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며 보건의료 공공성 제고와 더불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도민의 건강과행복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