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을 준비하는 접경도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주문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강하구인 김포 조강 일대의 사진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을 넉넉한 가슴으로 품은 ‘할아버지의 강’, ‘조상의 강’이란 의미의 조강 일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하에 중립지역으로 선포되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실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다섯 차례 한강하구가 열린 사례가 있습니다. 휴전선과 NLL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수역인 김포시의 조강!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이 멀지 않은 것 같지만 강 건너 가까이 불과 500m 내외에 북한 개풍군을 두고 지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휴전선을 접경하고 있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뿐만 아니라 총 7개의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접경도인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과 가장 인접한 지자체로서 35개의 경기도 업체가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등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지역은 6ㆍ25 이전 경기도의 땅이었기에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고 경기도 주도의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허브로 성장한다면 통일한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남북경제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남북을 하나로 묶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자 통일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마치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와 사업 모두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집행되는 사업 또한 그러한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협약을 맺고 도시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통일은 물론 그 이후 동ㆍ서독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동ㆍ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과 확대는 중앙정부나 민간부문 주도 경제교류협력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과 보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비정치적 분야에서 중앙정부보다 세밀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보완적 차원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예속을 자인하며 무기력하게 통일을 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역량을 보여주며 통일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2015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과다경쟁 속에서 중복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미비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1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9억의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체적인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1위 등 전담부서 설치를 위하여 그 통일을 준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 관련 사업들은 지속성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북한의 미미한 호응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겠지만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다방면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하여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이루는 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남북의료협력의 역할 또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은 동반자적 관계에서 반목과 대립의 분단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를 추구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제한적이나마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는 통일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교류협력 기간과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분단구조 아래 동ㆍ서독 간의 관계원칙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상호공존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일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경기도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남북관계 진전 없는 통일의 준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통일이라는 희망을 잇는 다리가 되어 작은 몸짓이 통일이라는 큰 울림을 이루는 데 앞장선다면향후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는 제9대 경기도의회와 남경필 도지사를 기억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