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제외안에 따른 대부지역 교원 현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대부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은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도서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제외안에 대하여 대부지역 3개 초등학교와 대부중ㆍ고등학교 교원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도지역은 지역 여건상 안산 도심과 35㎞나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시나 시흥시를 경유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과 교원들의 거주 여건이 열악하여 국가는 대부도지역에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을 통해 월 3만 원의 특수지 근무수당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의 공단지역의 경우에도 대부도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평정점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 가산점과 벽지 가산점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교원은 안산의 공단지역에서 가산점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부도지역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모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에는 정기 전보 시 대부도지역을 희망하는 안산 관내 교원으로 충원이 되었으나 2014년에는 결원 4명 중 1명만이 대부도지역을 희망하였고 나머지 3명은 인근 시군에서 전입해온 선생님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결원 8명 중 2명만 대부도지역을 희망하였고 4명의 신규교사와 2명의 기간제교사로 충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도지역으로 우수한 교원을 유입시킬 수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없어지면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 세부기준에 대부도지역의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관련한 선택가산점이 폐지되고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이 열악한 대부도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대부지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여건 변화와 교육의 질에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대부도지역 학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과 선택가산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는 대부지역 근무 교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기 인사 시 안정적인 교원 배치가 어려워서 교육 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서ㆍ벽지 라’에 해당되는 대학특례도 제외되므로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대부 학생들에게 절망적인 변화임을 교육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부도지역의 교원 벽지수당 폐지에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선택가산점의 폐지에도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부득이 특수지 근무수당과 도서ㆍ벽지 선택가산점이 폐지가 된다면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4장 9조 인사구역에서의 대부지역 학교가 ‘벽지 라’에서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인사구역이 설정되든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에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가능함에 따라 대부지역 학교에 별도의 지역근무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통해 대부도지역의 교육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여건에서 지역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형평성 보장을 위해 또한 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대부도지역의 교육을 위해 힘쓰는 교원을 위해 그리고 대부도지역의 교육의 질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ㆍ선택가산점 폐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