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우선 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야 하는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5분발언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닌지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차후에는 본회의장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에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학로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위협받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전수조사한 학생 통학로 위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537개 학교가 통학로 주변에서의 아파트 건설공사나 불법 주정차, 취약한 도로 기반 시설, 불법광고 및 시설물 등으로 인해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교가 2,240개 교임을 감안한다면 4개 교 중 1개 교가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무엇보다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간간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져 학부모들을 망연자실케 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드나드는 건설장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이 같은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학교가 경기도 내에만 무려 149개 교나 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질주하는 공사용 차량의 바퀴는 초등학생의 키보다도 커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입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통학로는 아슬아슬한 곡예현장입니다. 물론 학교가 법적 하자가 없는 인근지역의 건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도 없고 제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로의 안전대책이 선행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건축이 허가되거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주변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과정에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제 목소리를 적극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입주예정자 자녀들을 인근 학교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능동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한 사례로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현초등학교와 용인시 기흥구의 지곡초등학교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ㆍ출입로가 1차선인 좁디좁은 산중턱에 자리잡은 학교 맞은편에 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지금도 등하교 때만 되면 인근 지역주민의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공사용 차량마저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학교 주변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사흘이 지나면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모두 304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도 얻었습니다. 안전대책에 투자하는 비용을 낭비로 여기는 풍토, 이제는 토지개량을 통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원찬 1부교육감께서 대신하였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재정 교육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만큼은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허가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