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으로서 일본의 노골화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월 일본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여 교과서 집필과 검정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를 것’과 ‘독도 등 영토 문제에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파렴치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독도는 자국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유되어 있다고 기술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이제는 중학교 교과서 18종 대부분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게 되었고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내년 3월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를 합니다. 결과는 물론 안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곧 고등학생 330만 명도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왜곡된 영토관이 주입된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섭고 추악한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독도를 시작으로 일제 강점이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년 만에 후안무치의 일본은 또 다시 독도를 시작으로 역사왜곡을 전방위로 확대하여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선 교과서에 기술하지 말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대륙침략은 대륙진출로 미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저지른 학살과 만행들은 자료가 없거나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입니다. 세계를 죽음과 불행으로 이끌었던 두 나라가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과오를 수치스러움에 낱낱이 고하고 주변국에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럽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은 의회에서 “과거에 대해 눈을 감은 자는 현재도 보지 못한다.”고 행한 연설은 독일의 처절한 반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반면 우리의 이웃임을 가장하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식민지근대화론의 쓰레기 이론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배가 해당 국의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궤변을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본의 원조와 지원이 토대가 되었다고 하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미래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본의 행태에 극도의 분노감을 가지며 일본 문부성 당국은 당장 교과서 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에 주문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지지배, 고대 상고사에 이르기까지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수준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