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경기도 대학생기숙사 설치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현재 경기도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인 초ㆍ중ㆍ고 학교는 2,276개 교로 도내 학교의 99% 이상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 수도 외부강사를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황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일탈사례가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일탈현황에 대하여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교육청에 방과후학교와 강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방대한 학교 수와 인력을 이유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들에 대하여 파악조차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외부위탁업체를 통한 방법 등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부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은 최저가 입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위탁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강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일부에서는 위탁업자가 강사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강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업료의 2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수료가 강사들의 자질 함양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하여 쓰이지 않고 있으며 인력송출로 인한 수수료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위탁업체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고 문제점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이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하루빨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강사들의 성추행사건, 원어민강사의 폭행사건 등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곪아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스스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학생 기숙사인 송파학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학사는 서울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국방부 소관 국군복지단에서 신규 건립하여 운영하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경기도는 그중 300명 규모의 기숙사를 확보했으며 연간 이용비 6억 원만 부담하면 30년간 장기 사용할 수 있다며 신규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조건에 신축기숙사를 선뜻 내준다는 것에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예산이 미 편성될 경우 앞으로 큰 과오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사업비 5억 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송파기숙사 입소인원이 300명이 아닌 100명으로 감소되었고 30년간 장기 사용계획도 매년 수용인원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송파학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송파학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초기부터 철저히 따져서 반드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중도에 원하지 않게 기숙사를 퇴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