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의 청옥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북면사무소의 집계에 따르면 청북택지지구의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인근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연령층이 낮은 젊은 부부가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요즘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청북택지지구에는 다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많아 취학 아동 수가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취학하게 되는 청옥초등학교는 2014년 37개 학급에서 2021년 72학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5년도에는 44개 학급을 편성하여 7개 학급이 증가하였지만 교실 증축은 이제서야 시작하여 10월 중순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옥초등학교 학생들은 특별교실을 억지로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급당 인원이 평균 32.7명으로 초등학교 전체평균이 26.5명인데 비하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은 예산 28억을 책정하여 실적공사비로 증축설계를 마쳤는데 2015년 3월 9일 행정자치부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되어서 설계단가가 높아져 기존 책정된 공사비로는 특별교실 4개와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본관건물과 증축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통로 건축과 그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가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공사비 지원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예산증액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결통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로부터 피해보는 것은 좁은 교실과 학교편의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한편 청옥초등학교가 2021년에는 72개 학급이 되어야 한다는 추산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2016년 9월 인근에 청북1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당시 청북1초등학교 개교 구상을 할 때만 해도 24개 학급을 예정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나 청옥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북1초등학교를 개교해서 인근지역 학교 간에 균형적인 규모와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24학급으로 개교해서는 과밀학급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교실부족으로 특별실이나 돌봄교실 등 일반교실화 함으로써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릴 것이고 본래 특별교실의 목적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며 그 외에도 운동장 공간부족, 급식실 과밀 문제, 운동장을 이용한 행사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급당 인원을 OECD 기준인 25명으로 작은 학급 수를 지향한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아이가 불편함을 당분간 겪더라도 청북1초등학교가 42개 학급으로 개교할 것에 뜻을 같이하며 개교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것에 대해 협조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청북1초등학교가 기존계획 24개 학급에서 42개 학급으로 확충하여 개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예산인 89억을 지원해 주시고 청옥초등학교가 행정자치부의 규정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3억 8,000만 원과 학교 측이 요청한 연결통로 설치 및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2억 8,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