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양ㆍ의왕권의 교정시설 이전이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자체까지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 기피시설은 시군 경계를 떠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인 교정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또 다시 중앙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 갈등은 물론 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까지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양ㆍ의왕 권역의 교정 및 국방시설 이전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4개 정부부처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5년 3월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되어 왕곡동에 조성 예정인 복합교정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가 왕곡동 일원으로 선정되기까지 왕곡동 지역 주민은 물론 이전대상지와 인접한 북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와 이해타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전 후보지가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정시설 입지에 따라 당장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누구나 인정하는 기피시설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기피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교정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보면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관치 밀실행정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피시설에 대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시군과도 긴밀한 협의와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교정시설 이전이 계획 중인 광교산 자락은 그 산세가 아름다워 인근지역 주민들과 각지에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드는 청정지역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수원과 의왕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곳에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왕시 왕곡동으로 교정시설 이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경기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해당 위치의 선정과정에서 해당지역 및 인근 북수원지역 주민과 수원시 등에 사전협의와 논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정시설 이전단지 및 지원단지 조성지는 그린벨트지역에 해당하는데 기초 지자체들이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지역주민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또한 교정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핑계로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재정부의 땅장사에 경기도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까지는 언론보도 이외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에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교정시설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8일 중앙부처 주관 교정시설에 관하여 해당 부처와 해당 지자체 간 MOU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북수원지역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이전계획이 발표되어 또 한 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북수원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 종전 부지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특화단지 또는 R&Dㆍ벤처지원 기능 등 지역의 입지에 걸맞은 미래성장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