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도서지역 학생들에 대한 통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학생 복지 향상의 필요함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 내 의무교육 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화성시 제부도와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하여 섬 밖에 위치한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날씨 상태와 선박 운항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하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무상 의무교육 원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도서지역 학생들이 통폐합되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도서지역 학생들이 통폐합되기 시작하면서 생활근거지의 학교가 사라지게 되었고 의무교육 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어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및 학교 근처로 이주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통학 불편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 도서지역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의 풍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풍도와 제부도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명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섬 밖에 위치한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제부도 학생은 육지에 있는 서신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서 서신중학교는 자체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 합숙소 월 비용이 3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풍도 학생의 경우에는 인천으로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하루에 여객선을 타고 2시간이나 이동해야 되고 왕복 교통비만 3만 원에 달하여 사실상 인천에서 하숙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친구가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매일 배를 타야 하고 집과 가족을 떠나 홀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의무교육 학교가 생활근거지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해당 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가 차별 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비나 하숙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만이 감당해야 하는 개인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미 인천지역이나 전라도지역의 경우에는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비나 하숙비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인지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일정 기준에 의한 통학비 등의 지원 지침을 세워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원칙 아래 9시 등교,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셨고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단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본 의원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기도 내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비나 생활비 추가 부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백년지대계의 과업을 이루는 작은 시도가 될 것이며 우리 경기도의 교육 복지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차별 당하고 있는 도서지역 학생들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바로 내일의 동량인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