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안전을 위한 재난통신망 확보 방안

의원명 : 박창순 발언일 : 2015-04-07 회기 : 제296회 제1차 조회수 : 1203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제2선거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공공안전을 위한 재난통신망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통신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다양한 통신 수단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 경찰, 의료기관들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므로 현장에 투입되는 구호기관들 간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난통신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재난 발생은 크게 천재에 의한 유형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대형화 및 다양화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재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통신설비 분야에서 일을 해 온 저의 판단으로는 재난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통신이 제일 확실하고 안정적인 통신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연 재해나 중대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 유선전화,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도 아마추어무선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신수단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통신들과는 달리 아마추어무선은 중계기나 다른 기기설비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독립한 무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통신수단이 모두 단절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전기가 단절되면 휴대폰 기지국이나 기타 중계기가 모두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에서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아마추어무선은 자동차 배터리, 태양 전지, 충전지, 발전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독립된 전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기가 끊어진 지역에서도 유효하게 전 세계와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일에 아마추어무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 일들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아마추어무선사들은 평상시에는 취미생활로 무선통신을 즐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은 재해 등이 발생하여 통신이 불가능한 비상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추어무선을 이용한 재난통신 사례는 2005년 허리케인과 카트리나, 2008년 경상도와 강원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두절, 2010년 아이티 지진 등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되었어도 오직 유일하게 작동했던 통신수단이 바로 아마추어무선통신이었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는 전 세계에 약 300만 명이 있으며 한국에 약 25만 명, 우리 경기도에도 2만 3,000명 정도 되며 현재 31개 시군에 1,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통신지원단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재난안전본부 및 31개 시군과 소방서에서도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체무선국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재난통신 훈련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청에도 DS0HE라는 명칭과 재난안전본부에 6L0HK라는 단체아마추어무선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듯이 이렇게 중요한 통신을 하기 위해 도입된 고가의 장비들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여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