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하던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라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마치 경기도가 아닌 안양도 안양시의 입장에서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도 교도소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정치인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뜬금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도소 이전불가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지역과 중앙정부가 상호 간의 협조 속에 갈등을 해결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도 변함없이 안양교도소는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1960년대 논과 밭이 있던 도시의 변두리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이 된 지금 안양시 호계동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라 옮길 것은 옮겨야 합니다.

둘째, 법무부는 법적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문의한바 건축협의 지연 시 강제집행과 손해배상 등을 조치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셋째,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집안에서도 교도소의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며 정서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도외시하는 처사야말로 안양시민의 갈등은 물론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넷째, 오십여 년을 참고 살아온 그동안의 불이익과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법무부는 내부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밝혀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당시 중앙정부는 교도소의 이전 없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 정치인은 재건축 관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앞서 밝힌 것처럼 교도소 이전 움직임이 있자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교도소를 이전하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과거의 주장과 현재의 주장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상의 문제점과 그 당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도소 이전 문제가 불거진 그 당시부터 이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교도소의 이전이 절대적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안양교도소 이전의 뜻으로 동참하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 있는 근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치인의 조삼모사의 행태를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음은 물론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그러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의왕시 교정타운을 짓는 안을 추진 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안양시와의왕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정안이나 도지사로서의 방향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안양의 염원인 안양교도소가 주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