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인 한글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적불명의 외래어, 비속어가 난무하여 사회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이나 구호, 정책이름, 공문 등에도 영어와 한자가 남용되고 한글로 된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뜻을 알아채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의 중요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표현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오히려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침을 여는 정책으로 굿모닝 경기도, 강한 의지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NEXT경기라는 용어를 통해 도정의 운영과 원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는 청와대를 비롯한 513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게시된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공공언어를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 영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만든 외국어를 남용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국립국어원이 행정기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언어를 진단한 결과 띄어쓰기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가장 많은 오류유형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언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친숙한 언어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의식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 제4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우리말 향상과 지역보전 등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와 외국어를 함부로 쓰고 한글맞춤법을 어겨 한글 파괴에 가세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부터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누리집 문구나 보도자료 등을 작성할 때 국어기본법을 잘 지키고 올바른 용어를 선택하는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업무에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이동으로 국어책임관을 맡은 사람이 바뀌다 보니 인사이동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하여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는 등 국어기본법의 내용과 유사한 조례를 통해 국어책임관 지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 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 국어책임관 업무실적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국어책임관 가운데 시흥, 수원, 군포, 광주, 안성, 의왕, 양평, 연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어책임관 활동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실상 10년째 그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시기가 분명한 글자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이자 우리 고유의 역사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올바른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알기 쉬운 용어를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어책임관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