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공장들로 인해 환경권 침해와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김포시 대곶면의 거물대리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경기도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여름 김포시에서는 한쪽 눈이 하얗게 변하고 왼쪽 뒷다리가 뒤틀린 기형 개구리가 출현했습니다. 김포시는 난개발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 피해지역입니다. 특히 거물대리 지역은 주민 수보다 많은 153개의 공장이 있어 마치 주택이 공장에 포위된 것처럼 보이며 일부 공장에서 폐수와 중금속 먼지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대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2014년 환경역학조사에 의하면 13곳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비소, 구리, 아연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고 미세먼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주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혈액과 소변검사에서 또한 망간 18건, 니켈 3건, 코발트 5건 등의 기준치 초과 오염사례가 나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표준사망률 기준 2004년에서 2012년 이 지역의 사망자는 1.9배, 암 사망자는 2.9배, 소화기암 사망은 6.4배, 위암 사망은 8.1배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에 5만 6,000여 세대도 사정권에 놓여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김포시가 대기오염 방지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장들을 인허가 해 준 것에 기인했는데 감시망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포시 관할 내 주물공장이 103곳에 달하지만 단속인력은 고작 정규직 4명에 불과합니다.

2012년 2월부터 680건에 달하는 환경오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4년 2월 환경부 기동단속반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문제가 지자체에 위임되어 단속권이 부재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거물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의 허용업종을 늘리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대곶면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교육, 담당공무원 증원을 통한 지도감독 강화,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본대책,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종의 난립을 막고 남아 있는 유해물질 배출업체를 신속히 폐업 또는 이전시켜 관리하는 등의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대곶면 일대로 이주한 주민들은 중금속 분진으로 인한 암 공포에 시달려 도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 지역에 누가 이사 오겠으며 어느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거물대리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물공장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거물대리 환경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대안을 수립하여 김포시민과 서북권 도민의 건강권ㆍ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보장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