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최근에 제29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보여준 안이한 태도와 무책임, 의회 경시의 모습에 대하여 지적하고 강력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사안들이 많은 부분 남경필 지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남 지사의 의회에 대한 자세가 연정 논의로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며 이 자리에서 각별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남 지사의 핵심사업인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는 17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집행부는 예산심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추진단 사무실 설계비 2,000만 원을 무단 전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추진단을 공모해 16명의 인원을 선발하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되고 추인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미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는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행정절차상의 위법이며 경기도민으로부터 집행부의 감시를 위임받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폭거로서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관련자에게 통렬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 대변인실 심의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대변인실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어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일정이 이미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민의 공복으로서 도의회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제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 대변인은 더구나 신임으로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의회로부터 업무를 숙지한 연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후에서야 나타나서 도지사 행사에 참석하느라 의회에 나오지 못하였다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변인이 남 지사 개인 홍보기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캠프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던 당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광교신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남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인 혁신위원 출신들이 해외연수단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선사례용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따르자 혁신위원 출신 해외연수비용이 전액 삭감된 경우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5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지경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 또한 동 구간 통행료 인상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미뤄오다가 도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뒤늦게 추진하다가 들통이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하려면 조례에 따라 인상안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고 주민부담을 가져오는 결정을 한다면 이는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호주머니를 턴 비리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예산은 남경필 지사의 개인 것도 아니고 경기도 공무원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경기도민의 혈세를 도지사에게 대리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도 도민을 대신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집행부의 돈인 양 방만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정치모델인 연합정치를 통해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대의를 벗어나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불러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무능하고 태만한 행정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민의 형편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자세나 불공정한 집행에 대해 절대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연합정치를 한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의 감시와 비판 없이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이 무난히 설렁설렁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판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연합정치의 가장 커다란 부작용이며 걸림돌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대오각성과 철저한 자기반성을 경고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관계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