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1월 5일 도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당시 도정질의 답변에서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 관련되어서는 저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보고를 받은 바로는 도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수원ㆍ의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집행부 규정 무시로 도민혈세가 낭비될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협약서는 매년 4월 1일 인상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경기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추측컨대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불리를 따져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 인해 9월까지 약 15억 원 정도 도민혈세를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둘째, 이후 수습과정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사용료 요금인상이 발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9월 15일 자로 요금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8월 29일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9월 22일 저희 건교위원회 상임위에서는 도지사의 예산심의 시 도지사 사과를 요구했고 예산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의 사과를 대신하여 김희겸 행정2부지사의 서면사과문을 받고 위원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질의했던 것인데 도지사께서는 “전임 도지사 때 일어난 일이 아니냐.”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습의 과정이 잘못된 점, 현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할 것도 현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지사께서 여전히 사과하지 않으시겠다면 자유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사께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본 의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으려는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해당 의원의 허락 없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지사께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측근인사 채용과 관련입니다. 지난 도정질의에서 본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일부 비서실 채용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이 2014년 1월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또한 제가 경기도 누리집 확인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결과적으로 부주의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비서실 직원 측근 과다 채용, 임기제공무원 임용과 관련돼서 나타난 사실상의 위인설관 문제는 당연히 도지사님께서도 불합리한 점을 살펴보겠다고 한바 시정방안들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제출 관련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공무원노조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기에 구구한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것은 제 가슴 속에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금번 도정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감안하여 금년 정례회 마무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도정질의 관련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본 의원이 미처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질의서 내용에 지사께서 직접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경기도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저는 4월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는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는 그때 자료까지를 첨부해서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의 자료를 78명의 저희 당 소속의 의원님들께 공유하기 위해 메일로 보내드리며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쓰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께서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겠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이 없이 오직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과 또 그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