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열의를 갖고 심사를 해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쌀 시장개방, 한중FTA 등 어려운 농업현실을 외면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농업예산을 보며 경기도 농정의 잘못된 방향을 뒤집어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ㆍ농촌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가격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 영농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쌀시장 전면 개방과 한중FTA 협상체결로 농민들의 마음은 영농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적으로 유사하여 지금도 쌀, 마늘, 고추 등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5년에는 어느 곳보다도 취약한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보호대책과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서 홀대수준으로 2011년도 이후 농업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3%에서 3.0%까지 떨어지고 국비가 내시된 예산은 도비 단 한 푼도 보태지 못하고 시군에 떠넘기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시군의 농업부서에서는 도비가 전혀 지원 없는 농업보조금은 농업예산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도의 농축산정책에 대하여 불신의 여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한 농촌현장방문을 통해서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현장의 농어민 목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남경필 도지사님의 면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농업예산 확보에 지극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가뜩이나 적은 농정예산이 도예산 편성 전례가 없는 678억이나 큰 폭으로 삭감된 바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쌀시장 전면개방과 중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굵직한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어 예산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기대에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좌절감을 남기는 예산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 농업예산은 올 예산 4,133억보다 290억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대부분은 FTA 피해보상 국비이고 기존 편성된 예산의 연장일 뿐 도 자체 사업이 거의 없는 3.0%의 실링 범위 내에서 맞춰진 초라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농업예산 실링의 부족으로 도비 1원도 매칭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내려 보낸 사업이 자그마치 64개 사업에서 294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환경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국비 중심의 예산편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의 경기농업의 미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에 적극적일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리시설,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과 FTA 보완대책, 축사시설 농업환경개선 등 경쟁력 강화와 향후 대책에 꼭 필요한 예산 314억 원을 증액 조정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과정에서도 4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동료 위원들은 농업예산 사수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12월 19일 삭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민선 6기 농정철학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농업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없고 특히 농업 관련 명시적 공약이 없어 경기도 농정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농업예산이 최소한 5%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왔지만 식량 주권의 시대에 국가와 미래가 걸려 있는 성장산업이며 생존산업입니다. 한때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은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농업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지금은 매년 100만 t에서 200만 t의 쌀을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농업이 붕괴된 후 식량을 무기화하는 미래사회를 내다볼 때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국비에만 의존하는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기농업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남경필 도지사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개방된 농업시장의 경쟁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