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2012년에 수립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의 추진현황 검토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초ㆍ중ㆍ고 합해서 1만 7,587명이며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 통계의 29%에 해당됩니다. 사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인원이 1만 7,587명이지 학령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누계는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7만여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진로를 찾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혼자 하기 어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외로움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거나 은둔형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행에 연루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민도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편견도 이들이 견뎌야 하는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를 고려한다면 학교를 그만둔 이들에게도 학교 밖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 튼튼한 학교 밖 울타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학교복귀, 대안학교 입학, 취업 등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의 거점공간인 해밀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문상담프로그램과 해밀교실을 통해 경기도는 총 5,198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다시 학교나 가정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였고 다시 복귀하거나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유지하였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등의 자립을 위한 많은 성과들을 보여 왔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보면 전문상담프로그램은 2012년 6개소, 2013년 26개소, 2014년 32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밀교실은 2013년 10개소, 2014년 20개소, 2015년 3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현황을 보면 전문상담프로그램은 18개소, 해밀교실은 13개소에 그쳤습니다. 예산도 1개소 지원예산이 1억 2,732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1억 2,4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시군비 매칭비율도 5 대 5였던 것이 2년 차인 2014년부터는 3 대 7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더욱 커졌습니다. 종합대책이 수립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도 종합대책의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사업도 정착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시군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원예산이 감액된다면 어느 시군에서 도의 정책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12년에 수립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3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시군 1개소당 6,700만 원으로 법에서 정한 인력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청소년을 위한 직접사업비는 약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국 시도의 모범적인 정책을 시행해 온 경기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촉구하며 현재 18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예산을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조직 체계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국 학업중단 청소년의 30%에 달하는 1만 7,000여 명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기도 내에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행정조직 체계 안, 즉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을 신설하여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을 통해 우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사회, 가정, 기관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꿈을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