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의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숙원과제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인덕원-병점 간 전철 예비타당성조사를 출발점으로 시작했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경기도 안양시를 시점으로 의왕, 수원, 용인,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35.6㎞의 복선전철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울시 동남부지역인 동작, 사당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하여 서민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과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그 후 동탄2기 신도시 사업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의 급변에 따라 2011년 초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2011년 말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BC 0.95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는 등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3개 노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동탄신도시에 계획된 동탄1ㆍ2호선과 인덕원에서 수원선 일부 구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GTX 사업의 영향을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사업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꼼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1ㆍ2호선은 동탄신도시 개발당시 LH공사가 지역주민과 한 약속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사업추진과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국민과의 약속 파기행위인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재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여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노선 중복논란을 빚고 있는 동탄1ㆍ2호선의 재검토 의지를 경기도에 확인한 뒤 인덕원-수원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인덕원-수원선의 조기건설을 위해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인 동탄1ㆍ2호선의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철도국장은 인덕원-수원선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 추진될 경우 동탄1ㆍ2호선의 중복노선 변경과 함께 현재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주체 변경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미 국회는 올해 2015년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예산 70억 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중복구간 변경 시 사업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업시행주체의 재검토와 중복구간 변경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수원, 의왕, 안양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과천선, 신분당선, 분당연장선 등 주변 철도노선의 활성화와 광교ㆍ영통ㆍ동탄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사업타당성조사만 다섯 번이나 진행해 오면서 지역주민 간 깊은 불신과 반목만 쌓였으며 또다시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조속하고 원활한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남부권 지역주민들의 깊게 고인 한숨소리를 꼭 귀담아들어 주시기 바라며 조만간 지사님으로부터 반가운 답변이 들려오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