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 특별구역

의원명 : 김준현 발언일 : 2015-03-11 회기 : 제295회 제2차 조회수 : 845
김준현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서북부권의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 지정을 주장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별첨1을 올려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통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저절로 굴러오는 호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남북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입니다.

별첨2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서해경제특별구역의 개념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서북부권이 해당지역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한강하구 공동개발과 물류기지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자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성과 김포를 잇는 한강평화로 건설계획을 내놓고 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의 남북 관계를 보고 있자니 이 지역이 예전처럼 군사 대결로 치닫는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부추기는 삐라가 뿌려지거나 연말 점등행사로 포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지역에 누가 이사 오겠습니까? 또 어느 기업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반대로 남북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이사 올 곳이 경기도 서북부권입니다. 또 안 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몰려와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경기도 서북부권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가 이 지역을 남북 경제협력 특별구역으로 선포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정식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북부권 경제협력 특별구역은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천금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맺은 한중 FTA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등 다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지면 그만큼 기회가 늘어납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세계시장을 누빈다면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북한경제도 활력이 생겨 중단된 제2개성공단 조성도 재개될 것입니다.

남북 자원 물류는 경기도 서북부권이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북한은 전 국토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총 매장량의 가치는 6,984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10대 중점 희귀금속 중 텅스텐, 몰리브덴 등 6종이 묻혀 있으며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아연, 동, 인회석 등의 자원도 풍부합니다. 서둘러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국내로 들여온다면 그야말로 대박인 셈입니다. 그래서 2007년 남북 정상은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등 남북한 교통인프라 연결을 서두르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같이 통일 대박 프로그램은 이미 2007년에 설계가 끝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등탑 점등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어 경기도 서북부권을 평화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