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의 건립을 촉구한다

의원명 : 김영협 발언일 : 2015-03-11 회기 : 제295회 제2차 조회수 : 904
김영협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원만하고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화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3년 전국 화장률이 76.9%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 평균은 83.8%로 전국 평균보다 6.9% 포인트나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총인구의 50%가 모여 있는 수도권의 화장능력은 전체 규모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구대비 화장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5년 현재 경기도 화장시설은 3개소 34기 화장로가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도 화장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로는 16기가 부족하고 특히 경기서부지역은 화장시설이 한 곳도 없어 현재 19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화장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불편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예정된 일정대로 건립되지 못한다면 2030년에는 경기도 전체로 45기의 화장로가 부족하게 되어 화장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성, 부천, 안산, 광명, 시흥 등 경기도 서남부 5개 지역이 전국 최초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11년 7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방침의 수립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화성시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신청한 결과,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2013년 11월 최종 후보지로 매송면 숙곡1리 일대를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요조사 및 12월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현재는 화성시가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사업은 화장장 유치경쟁과 여러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 내 마을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국내외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원 일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를 계기로 또다시 주민 간 갈등 내지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지난 7대 의회에서 2009년 11월 화장시설 확충 및 지원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지난 8대 의회에서 류재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2011년 3월 권역별 공동 화장시설 설치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 화장시설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의 건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이 감정적 대립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 혹은 이러한 여론에 편승한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 문제가 길거리 정치가 아닌 제도권 내의 공론의 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경기도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화성시 공동형 화장장 건립사업이 예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