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농어촌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자격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정원 외로 농어촌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로 1996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전형 기준을 강화한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농어촌지역 고교 3년 거주요건에서 중ㆍ고교 6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 경기도 내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들이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다녀야 가능합니다. 자격기준 강화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입학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의 교육여건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일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큰 희생과 혼란을 야기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읍면지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모두 26개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은 거주지에 학교가 없어 인근의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진학 시 해당 학군에 학교가 없어 도시지역으로 배정받게 되는 곳은 10개 읍면지역에 19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만 학군에 따라 배정되는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주변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접수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금광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졸업한 A학생은 거주지 내 중학교가 없어서 학군에 따라 동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현재 A학생은 하루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50분 이상 걸려 도시지역 소재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지 내에 학교가 없어 학군에 따라 배정받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도시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받으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정작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지역으로 배정받게 되는 학생들 중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가정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학군이 아닌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본 의원은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대신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닥친 상황을 넘기기 위한 땜질식 처방과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아직까지 대학입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촌학생의 대학입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혜택들에 대하여도 축소하고 제한하려는 지금의 교육제도에서 과연 어느 부모가 농어촌에 살고 싶어질까요? 본 의원은 현재의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을 농어촌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농어촌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어촌 현실을 감안한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경기도 농어촌 학생들이 실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