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에 투자하는 교부금이 지난 2년간 계속 줄어왔으며 올해에는 1조 4,625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비는 201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만 1조 460억 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교실 사업비,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재정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고 부채는 날로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 교육재정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6개 시도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무려 182만 원이나 적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학생 수의 26%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에 불과하고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배정 시에도 유독 경기도에만 보정지수라는 논리로 교사 일인당 학생 수를 전국 평균보다 3명 이상 많게 책정하여 경기도의 교육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원 외 기간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교육부의 경기교육 푸대접은 연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2조 원 이상의 부당한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의 일인당 교육비 지원과 교원 정원 과소 배정 등으로 인해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시설로 고스란히 남게 되고 교수학습 환경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시책 교육복지사업이 추가재원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도록 하여 경기교육의 미래는 그야말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재정압박 속에서 도교육청은 올해에만 1조 2,000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빚으로 조달하는 빚의 폭탄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총 빚이 6조 5,000억 원이 넘어선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한폭탄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이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유건 또는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경기도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불평등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교육재정 문제는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학생, 학부모, 경기도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일하던 일부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교육 일꾼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20.27%를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기교육 규모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교육부의 수요산정을 개선해서 경기교육 실정에 맞는 교부금을 지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비율도 재조정하여 서로 상생하는 경기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도 경기도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경기교육 재정의 불평등해소를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처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과 양당 대표께서도 범도민 차원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며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를 학생들이 입어서는 더욱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여야 그리고 진보ㆍ보수라는 진영논리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 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