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고양, 개성을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제안

의원명 : 박용수 발언일 : 2015-02-11 회기 : 제294회 제2차 조회수 : 1037
박용수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칠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서북부 파주ㆍ고양ㆍ개성 일대를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계획 입안하고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효과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의 통일경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 시 2050년 한반도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이 7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주요 20개국 중에서 2위를 차지할 뿐 아니라 매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통일은 대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구체적이지 않고 아직 그 실천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천의 시작을 파주ㆍ고양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개성산업단지까지 클러스터로 엮고 북한을 자극하는 성급한 통일보다는 평화와 시장경제 정착이 우선되는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북한과의 협의가 미진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파주ㆍ고양을 평화경제 혁신 클러스터 기반도시로 도약시켜 평화경제 정착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파주는 안보관광으로 한국관광의 별로 떠오르고 있으며 750만 명 방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는 LCD산업단지와 개성산업단지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평화경제의 상징입니다. 고양은 세계적인 마이스산업의 아이콘인 킨텍스와 아직은 미진하지만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한류월드단지가 있습니다. 최근 킨텍스에서는 개성산업단지 우수기업 직판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어 평화경제의 가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제조업과 마이스 관광서비스 산업이 평화를 지향하며 구축될 수 있는 공간 파주ㆍ고양 그리고 개성을 묶는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또한 김포시도 평화경제자유구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평화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광역ㆍ권역별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가시적 기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난개발과 지자체 재정낭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경제를 핵심개념으로 하는 파주ㆍ고양ㆍ개성의 평화경제자유구역은 난개발과 재정낭비를 불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구성과 보완의 노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넥스트 경기 경제개발의 기초는 저비용 고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파주ㆍ고양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 법안 국회 통과를 빠르고 진지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경제특별회계 설치를 건의ㆍ요청하여 주십시오. 그 재정적 도움으로 국가경제 활성화는 물론 평화의 상징인 유엔기구와 세계종교단체 등 세계평화기구의 통일동산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구상은 이미 지난해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언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평화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경제정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경기서북부 파주ㆍ고양ㆍ개성은 산업 잠재력과 평화적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는 지역이기적 발전정책이 아닌 국가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인 것입니다. 파주ㆍ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평화경제특별회계 준비는 넥스트 경기, 미래도시 경기북부의 튼튼한 버팀목이 됨과 동시에 국가 통일비전과 평화정착의 실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통일부를 설득하시고 경기도와 통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평화와 시장경제 정착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