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배려를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는 고립무원의 섬과 같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과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이남이라는 이유로 경기북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남쪽은 인천이 막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서울과 접경입니다. 때문에 경기도 소속 시라고 하나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는 한국폴리텍대학 북부캠퍼스 설립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와 인접한 두 도시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캠퍼스를 유치할 만큼 충분한 수요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팬택을 비롯한 중소 제조업체가 약 6,000개가 있습니다. 인접한 두 도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폴리텍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제일 많고 산학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김포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개성공단과 경기북부지역 연계발전계획에는 김포를 대상지역에 선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물류기지 후보지역으로는 김포를 거론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김포가 남북 물류의 최적지란 연구보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김포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다 보니 김포는 연말만 되면 애기봉 등탑을 둘러싸고 남북이 싸우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김포를 홀대하고 있다는 가장 큰 사례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400억 원을 투입해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북부와 동부에 많이 몰려있을 뿐입니다. 도의회는 지난 연말 이 계획의 취지를 존중해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단순히 북동부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을 선정하면 곤란하다며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실에서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북부지역 10개 시군, 동부지역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경기북동부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경기도를 남북부로 나누어 행정 1ㆍ2부지사로 하여금 총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ㆍ군수 간담회 등 행정편의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김포가 이번 발전계획에서 빠진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가 나서서 이처럼 홀대하니 어느 누가 김포로 이사 오겠으며 투자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밖에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은 깊은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편의에 따른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전계획을 위해 경제특화발전지원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실시하지 말고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계획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