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우선 1,250만 경기도민을 비롯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5분 발표는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지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직사회에도 프레지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적극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서 처음으로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훨씬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그야말로 군사쿠데타의 유산이자 적폐입니다. 상임위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혁신입니다. 예결특위는 졸속심사를 제도화한 군부쿠데타 정권의 유산입니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였던 예산결산위원회가 비상설 예결특위로 축소된 것은 1961년 박정희의 5ㆍ16군사쿠데타의 영향입니다. 쿠데타 이전까지만 해도 제헌국회부터 제2대까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이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며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1년 내내 감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후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예산안이나 결산을 제출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역할을 축소했고 이후 2000년부터 상설 특위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960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군사쿠데타와 더불어 좌절이 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모습입니다.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된 후 1991년까지 지방자치 실시가 유보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대부터 군사쿠데타 이전까지 상임위원회였다가 1991년 3대 의회 이후 비상설 예결특위에서 준상설 예결특위, 다시 현재의 상설 예결특위로 전환됐던 것입니다.

예산심의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120일에서 90일로 줄었다가 1972년부터는 60일로 축소됨으로써 국회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제약돼 왔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기간이 35일로 제한돼 있고 올해 예산안의 경우 심의기간이 당초 14일이었습니다.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이 30조 원입니다. 이것을 2주 만에, 하루 2조 이상씩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의 예산심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기간 중에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하면 10일에 불과해서 하루에 3조씩 심의해야 하고 세부사업 개수는 모두 9,335개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935개씩 사업을 심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이라는 지방의회 권한을 스스로 결박한 채 5ㆍ16군사쿠데타의 사생아나 다름없는 국회의 예결특위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 따라하기라고 하는 검색어를 넣으면 이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당사자는 납세자인 시ㆍ도민과 국민으로서 결국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허튼 곳에 쓰이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민생과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일시적 특별업무가 아닌 상시적 고유업무입니다.

예결특위가 상설특위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결특위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고유업무인 예산의 심의ㆍ확정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원회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방의 재정건전성도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관련된 자료는 모니터에 미리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부족한 자료는 속기록에 자료를 다 충원을 해서 속기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심사의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현삼 대표님, 이승철 대표님께서 남경필 지사께서 제안하신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자세를 갖고 공론화를 하고 우리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