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평택여자중학교 체육교사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불법사찰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온 체육교사가 최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평택여자중학교는 지난 1970년 하키팀을 창단한 이래 무려 40여 년간 전국의 강호를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대한민국 여자하키를 이끌어온 국가대표 선수들을 무수히 배출한 전통의 여자하키 명문중학교로 하키 명문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온 수많은 하키감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인기종목인 하키 감독으로서 선수충원도 쉽지 않고 학교와 학부모의 지원도 열악하여 사비를 들여가며 초등학생들 중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꾸준한 면담을 통하여 설득하는 등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을 지도해 온 하키감독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노후된 하키부 승합차로 감독으로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유류비를 처리하고 훈련이나 경기출전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출장결재를 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에게 식당 밥만 제공하는 것이 미안해서 집 밥을 지어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영수증 처리를 잘못하여 악의가 아닌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직무감찰팀의 사찰을 받았고 결국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체육교사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재심의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살을 선택한 체육교사는 교육자의 집안으로서 아버님은 교장으로 정년을 맞이하셨고 아들 또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로 교육자 집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학생 지도를 위해 소임을 다한 이 분을 누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리와 병폐가 있다면 척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무엇보다 원칙을 갖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감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감찰팀은 김상곤 교육감 시절 만들어져 도내 각 지역별로 감사반을 투입하여 관리자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장이 없는 교장실에 들어가서 개인사물함을 뒤진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적법한 감찰활동인지 의문스러우며 적법하고 투명한 감찰활동으로 신뢰받는 감사활동이 필요함에도 무소불위의 행동으로 직무감찰팀의 활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고 일선현장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서 실적을 위해 도를 넘는 감찰행위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제대로 알고 행정적 처리가 미숙하다고 하여 행정으로 판단함은 현장의 불가피성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고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7일 동안 교사를 미행, 감시하면서 단 한 번의 경고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교사에게 죄를 묻기 위해 몰이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는 명백한 직무감찰팀이 감찰이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활동이 도를 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맡고 있는 교직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감사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직무감찰팀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ICT 감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사고를 예방하는 새로운 감사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찰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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