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2015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비지원 전액삭감하고 사업비 전액을 시군부담으로 전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 및 민간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7년 동안이나 시행해 오던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그러나 IMF를 극복하였다고는 하지만 17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기침체로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2.6 대 1에 달하며 연간 1만 2,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함을 볼 때 공공근로사업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생존수단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그간 분권교부세 일부를 재원으로 매년 공공근로 전체사업의 20% 수준인 70억, 14년은 10%인 30억의 도비를 예산편성하여 시군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5년부터 이러한 분권교부세 폐지 및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도비지원이 없는 사업비의 전부를 시군의 부담으로 할 경우 시군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인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시군에서는 특단의 대안이 없는 한 사업을 폐지해야 할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경필 지사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따뜻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 공공일자리의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할은 도외시한 채 효율성만을 따져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든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도민의 수장으로서 취약계층 도민의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깊게 헤아려 주시는 마음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도비지원이 이번 본예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해고된 실업자분들과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분들과 같은 취약계층과 그 가족분들이 일하며 보람을 찾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예수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