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적용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314명, 산하기관이 896명, 총 1,210명을 간접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처럼 비정규직이 양산될 경우 사회양극화가 심화돼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경필 도지사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지사께서 경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도입을 연정내용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은 침체된 내수를 살려 경기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하루빨리 1,210명의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재화 및 용역 계약 시 기업의 정규직 비율 산정과 생활임금 적용 평가항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노ㆍ사ㆍ관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경기도에 이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행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견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곧 발표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이유로 자유로운 해고권한과 임금체계 개악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해고가 쉽습니다. 또 OECD는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각국 정부에게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소득은 임금입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0.3%로써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2분기 연속으로 제로에 그침으로써 저물가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러한 이유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내수를 살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정부의 노동과 임금정책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최경환노믹스의 실패가 예견됩니다. 설사 근로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고용이 불안하면 씀씀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씀씀이를 줄이면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이는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친노동정책이야말로 가장 친기업정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