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들 범죄자들의 공모행위를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는 사실상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IMF가 발생하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IMF가 극복되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민자사업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원가가 이윤이 두 번 계산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기에 보면 1997년 8월 국토개발연구원이 낸 자료입니다. 13페이지에는 1,290억이 이윤이 이쪽에 계산되어 있고 그걸 합쳐서 1조 3,500억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편이 저게 44페이지입니다. 1조 3,000 얼마가 있고 다음에 이윤이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산출을 하면서 문건과 다르게, 적어도 177억 원의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법인세 운영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연구원하고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료이고 통행료 인하에 활용되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 밑에가 7,277억(229억 원)이 되거나 7,506억 원(229억 원)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7,454억 원(22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다 그래서 엑셀로 계산한 건데 밑에가 잘렸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자료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이용 가치를 따질 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8,814원이라고 해서 5,100원의 통행료를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교한 것이 남부구간입니다. 4,300원의 돈을 내고 9,800원이라는 시간 가치를 활용하고 4,600원이라는 기름값을 더 들여서 90㎞를 돌아가는 이런 엉터리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통행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부순환도로 이용할 경우에 6,154원입니다, 똑같은 산식에 했을 때. 이걸로 계산했다면 저거는 적어도 5,100원이 아닌 3,000원 이하로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윤들을 어떻게 해서 확보할 것인가에 또 하나의 범죄자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저 법인세를 세후 순이익으로 계산을 함으로 해서 법인세가 40%까지 이율을, 후순위채권의 이율을 산정해서 떼어먹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난 저 기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인데 건설업자들은 2004년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서 영세율로 저걸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도로와 민자도로가 이렇게 비교할 때 보면 약 두 배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10%의 부가가치세가 잘못됩니다. 또 하나, 기부채납. 그러니까 정부가 계산한 47원, 지금 현재는 50원입니다. 50원 이상을 내는 통행료는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기부채납한 것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데 저거는 면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고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매년 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면제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똑같은 정부의 문건에서 나온 얘기이고 그리고 93년 평균 인건비를 172만 원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때 업무용과 비업무용만 따져서 결국 실업자나 청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거에 대한 원가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율로 다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2006년 3월 28일 날 말한 것 외에지금까지 어떠한 발언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19일 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버스 4대에 함께 타고 외곽순환도로 통행료가 적정한가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저는 호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곽순환도로 또 특히 경기북부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제도권 범위 속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12월 19일 똑같이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차를 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고맙습니다.